생물학적 성, 약물이나 수술로 바뀔 수 없다

이날 포럼에선 나혜정 대표(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의 사회로 류현모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가 좌장을 맡았고, 민성길 교수(연세의대 정신과 명예교수)와 송흥섭 산부인과 의사(성과연 연구위원)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후 문지호 회장(의료윤리연구회)과 이효진 전도사(가칭 샤인힐링센터 소장, 탈트랜스젠더)가 토론했다.

“많은 의학적 사실들, ‘정치적 올바름’과 충돌 가능성”

첫 발제자로 나선 민성길 교수는 우선 ‘젠더’(gender)와 ‘성’(sex) 개념의 차이에 대해 “젠더는 해당 사회가 남자 및 여자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즉 ‘사회적으로 구성된’(constructed) 역할, 행동, 활동, 및 속성들을 의미한다”며 “반면 성(sex)은 남자와 여자를 정의하는 생물학적 및 생리학적 특징을 말한다”고 했다.

민 교수는 “원래 성(sex)이라는 개념은 하나만 있었다. 이전에는 성(sex)이라는 말로써 충분했으며 젠더라는 말이 필요 없었다”며 “즉 성 정체성, 성적 표현, 성 역할 등이 자연스럽게 충분히 온당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의미가 내포된 성적 용어를 사용할 때는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젠더정체성, 젠더역할, 젠더표현,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등등”이라고 했다.

그는 “반면 생물학적 개념이 내포된 경우는 성(sex)이 사용된다. 즉 성기능, 동성애, 성적 지남, 성도착, 성적 쾌감 등등”이라며 “거꾸로 말하면 젠더정체성,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제3의 젠더라는 개념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젠더’라는 용어가 필요했던 것처럼 보인다. 젠더라는 용어의 유래를 보면 그러하다. 그 유래는 성전환 수술과 페미니즘, 나아가 젠더주류화 등과 관련된다”고 했다.

‘트랜스젠더’(transgender)에 대해서는 “출생시 주어진 생물학적 성(sex)과 반대인 젠더정체성 또는 젠더표현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며 “어떤 트랜스젠더는 다른 성으로 바꾸기 위해 의료적 도움을 받기 원하기도 하는데 이들을 특히 성전환자(transsexual)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민 교수는 “트랜스젠더의 원인이 유전-선천적이라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내면의) 정신역동적 문제 또는 정신성발달(인격발달) 과정에서의 문제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며 “행위 방식에 따른 합병증적인 신체적 질병이 많고, 동반되는 우울증, 불안상태, 자살, 약물남용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는 특히 “성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주장은 ‘성혁명’의 한 주제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궤를 같이 한다. 이때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권으로 간주된다. 종합하면, ‘내가 거부하기로 결정한 섹스를 다른 사람이 강요할 수 없다’에서 시작된 인권운동은, 이제 ‘내가 프리섹스를 즐기기로 결정한 것은 나의 권리이다’ 또는 ‘내가 결정한 LGBT+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자기 결정권에 의한 결정이 올바른가 하는 것”이라며 “보통 의사결정은 판단이나 ‘자유 의지’로 하게 되지만, 진정한 ‘자기’(self. 또는 the Self)를 위한 결정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거짓 결정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 교수는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LGBT+ 치료를 못하게 함으로 그들의 회복 가능성을 차단한다. 치료 금지는 인권 유린”이라며 “LGBT 인권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는다. 의학은 선천적 병이라도 치료방법을 개발하여 왔다. 이미 의학은 LGBT+ 치료에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질병 치료가 당사자에게 차별감을 야기한다고 해서 그만 둘 수 없듯이, LGBT+가 차별감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건강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회복을 도와 줄 수 있어야 한다”며 “건강의 회복, 이것이 진정 동성애자 개인의 인권을 돕는 길일 것”이라고 했다.

민 교수는 “현재까지 제시된 수많은 의학적 사실들은 사회의 주요 흐름 중 하나인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과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환치료를 금하는 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전환치료를 원하는 LGBT+ 사람들에게 치료를 강제로 금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라고 했다.

“상당수 성전환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가역적 전환의 후회로 고통”

이어 발제한 송흥섭 성과연 연구위원(산부인과 의사)은 “호르몬 요법이나 성전환 수술을 시행한 이들 중 일부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성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과 비가역적인 전환의 후회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는 “성전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감염, 통증, 요도협착, 질협착, 혈전 색전증, 공여부의 흉터 및 기능손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술이 성공적이더라도 성기능의 장애는 필연적이며 배뇨, 배변 기능의 이상도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된다. 이런 수술은 대부분이 비가역적이며 절대 원상태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수술 후에는 영구적인 불임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위험하고 비싼 수술을 받은 수많은 트랜스젠더는 과연 결과에 어느 정도 만족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1년 스웨덴의 한 연구(Dhejne et al.)는 성전환 수술을 시행한 300명을 30년간 추적하여 일반인구에 비해 사망률, 자살률, 정신병원 입원 비율, 범죄율이 높다고 발표하였다”고 했다.

송 위원은 “만약 호르몬 요법이나 수술로 성전환 과정을 거쳤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후회한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그는 평생을 그 상태로 살아가며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할 것이다. 많은 트랜스젠더가 자신과 비슷한 이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왜곡된 정보를 얻고 유명 트랜스젠더의 활기찬 모습을 유튜브에서 확인하고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했다.

그는 “가상현실 세계에 빠져 있는 연약한 10대들에게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10대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며 “본인의 몸과 마음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하여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최소한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송 위원은 “호르몬 및 수술로 성전환을 고려하는 이들이 본인들의 선택에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걱정이 된다. 성전환은 의학적으로 많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며 “또한 성전환 치료가 젠더불쾌감을 치료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생물학적 성은 약물이나 수술로 바뀔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진정 성소수자 위한다면, 치료와 교육 받을 수 있게 도와야”

이후 토론에 나선 문지호 회장은 성전환 치료의 의료윤리적 문제점으로 ①병이 없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악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 ②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수술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의료행위다 ③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에게 호르몬 치료 동의를 받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④ ‘성전환 수술’이라는 용어는 의학적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꼽았다.

문 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의학적 사실의 보도마저 방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사는 자유로운 학술 활동과 발표를 통해 최신 의학 지식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성 소수자 보호라는 조항이 악용되어 의학적 올바름이 제한받는다면, 이는 곧 환자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탈트랜스젠더인 이효진 전도사는 “저는 5년 이상을 트랜스젠더로 살았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이 전도사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었지만 남성 호르몬을 투여해 남성의 외모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나 “제 정신과 속에 장기들은 병들어 갔다”는 이 전도사는 “인권과 자유를 옹호한다는 명목으로, 그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찌 되든 짜여진 프레임에 맞춰진 상담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 이후에 생겨날 모든 부작용과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대체 어느 누가 미리 고지해줄 수 있으며,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진정으로 성소수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들이 건강하게 남자면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