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야만 문화에서 생명 문화로

작성자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작성일
2020-09-29 07:45
조회
114



태아는 사람 낙태는 살인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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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지난해 7월 서울 국회에서 개최한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 후 참석자들이 전단지를 들고 낙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경시하는 문화, 윤리와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를 야만 문화라고 한다. 야만 문화는 자연법을 거역하고 인류가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와 도덕을 부정한다. 결국, 착취가 발생하고 생명을 앗아간다. 성은 생명과 직결된다.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가정이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이라는 제도를 선물로 주셨다.

야만 문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은 가정이 자신들의 쾌락을 방해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많은 공격을 했다. 성을 무기 삼아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성 윤리를 타락시키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쾌락을 방해하는 생명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
헌재 판결 이후 예상되는 상황

세계가 생명을 경시하는 야만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지만, 낙태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 나라는 캐나다 정도다. 미국과 영국은 임신 24주까지 허용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12주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허용 기준을 벗어나 낙태를 하면 처벌한다. 한국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낙태가 전면 합법화된 것이 아니다. 설령 낙태 허용 주수를 법으로 정한다고 해도 그 법이 윤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했다.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그룹과 법무부 장관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태를 전면 합법화해 야만 국가로 가자는 주장이나 다름 없다.

건국 이후 국민의 생명에 대해 이토록 무책임하고 잔인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법무부는 없었다. 생명 존중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 보인다. 법무부가 아니라 무법부(無法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정부 여러 부처에선 임신 14주를 낙태허용 주수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형태의 의원입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10주에서 12주까지는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 시기를 넘어선 낙태는 임신부에게 발생하는 후유증과 위험도가 급속히 높아진다는 의학적 근거를 들고 있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약력=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현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 명이비인후과 원장,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총무,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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