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성 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초의 결정으로, 위 조항이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